법령 자연공원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부산고등법원 2019. 1. 23. 선고 2018누22548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4년
3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2두22980 판결
[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][공2014상,726]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4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3. 7. 25. 선고 2012누1719 판결
[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해운법 2012년
5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두352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952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6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. 6. 5. 선고 2011구합779 판결
[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2009년
7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. 9. 30. 선고 2008고정530 판결
[자연공원법위반][미간행]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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